"모르는 운전자는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 주의해야 할 바뀌는 제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모르고 있다가 손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제법 있는데요.

 

오늘은 멍때리고 모르고 있다가 맞을 수 있는 과태료 폭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모두 통행이 금지되는 사례에 해당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합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중앙선이 없는 골목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 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금지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것입니다.

 

"에어컨 곰팡이 냄새" 이렇게 했더니 싹! 사라짐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